이번주 한반도 긴장 고조된다-유엔, 북한인권 관련 의결 줄줄이

유엔총회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할 전망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유엔총회 3위원회 표결시 나온 찬성표(111표)보다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안보리도 이번 주 후반쯤 북한 인권을 의제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등 10개 안보리 이사국은 지난 5일 북한 인권을 안보리 의제로 공식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상태다. 의제 채택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만 찬성하면 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의 안보리 논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소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보는 북한의 대응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