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오바마 대북정책, 북한 핵미사일 능력 증강시켰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징하는 ‘전략적 인내’ 기조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11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론자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북한은 노골적으로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인내 정책은 동맹국들의 단합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이 취하는 대화 이니셔티브로 인해 (동맹국들의) 대북 접근에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비핵화 협상의 붕괴는 현금이 모자란 북한이 다른 소득의 원천에 눈을 돌리면서 핵확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북한이 저조한 경제성과 때문에 핵기술이나 핵분열 물질을 다른 나라나 비국가행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