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53개국, 온라인 아동성학대 방지 이행선언

한국과 영국 등 53개국 정부가 온라인 아동 성 학대 방지 이행선언에 합의했다.

1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온라인 아동 성 학대 방지 국제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부와 23개 인터넷기업, 9개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은 이행선언문을 통해 인터넷에서 아동 성 학대 영상과 이미지를 제거하고 범죄자 색출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행선언에 합의한 국가들은 아동 성 학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적 신고 장치를 확립해 기업 및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동 성 학대 콘텐츠의 소지·배포·제작 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자 색출을 강화할 방침도 정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아동 성 학대물 근절을 위한 기술체계를 지원하고 사회적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회의 연설에서 “인터넷 아동학대 범죄가 갈수록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의 불법지대인 ‘다크넷’에 대한 정보기관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아동을 표적으로 한 음란 통신행위도 형사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요국 대표자 발표에서 “온라인상의 아동학대 범죄는 국경이 없어서 피해자 보호와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이행선언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인터넷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