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진실위, 군사정권 시절 사망·실종자 434명 등 발표, 관련자 처벌 촉구

과거사 진상 규명 활동을 벌여 온 브라질 국가진실위원회가 군사독재정권 시절 인권유린 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진실위는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군사정권 시절에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민주적인 법질서를 확립하려면 인권범죄에 관련된 군인과 경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실위 조사에 따르면 군사정권 시절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총 434명(191명 사망, 243명 실종)에 이른다. 군사정권 인권범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군인과 경찰관, 정보기관원의 명단은 377명으로 압축됐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진실위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뒤 “브라질과 젊은 세대, 군사정권 당시 가족과 부모,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마땅히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고단한 투쟁과 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면서 “진실위의 보고서는 고통스럽고 슬픈 과거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눈물로 연설했다.

전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도 진실위 조사에 마지막 증언자로 나서 “군사정권이 나를 체포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모두 군사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체포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진실위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사면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사면법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해 인권범죄 관련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