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근로여건 국제기준보다 열악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를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로 분석한 결과 임금·고용안정·사회보장 등에서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질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장애인은 장애를 이유(32.1%)로,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24.7%) 등 노동시장 진입 자체의 어려움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고 있었다. 시간제 일자리 종사 여성장애인 96.3%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였으며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69.1%나 됐다. 또 시간제일자리 종사 여성장애인 56.8%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근로 특성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일의 적합도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의 비율은 8.6%로 상당히 낮았다.

또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이면서 지속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2.1%에 불과해 고용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률은 17.8%,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16.3%,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76.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용에 있어 차별경험이 없다는 인식(93.8%)과 일자리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95.1%)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근로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전환 및 역전환의 보장 등의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중증여성장애인의 법적 의무고용률 계산 시 시간제 근로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과 관련해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시간제일자리 소득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도입, 기초생활수급권 유예 기간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간제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장애인 구직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민간기업에 매칭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