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장애인시설 정부 지원 절실” … 새누리당 장애인위, 현장 의견수렴

새누리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정록 국회의원)는 장애인거주시설 인천광명원과 해든솔을 방문해 장애인거주시설의 현안을 청취하고 거주 장애인을 격려하는 ‘2014년 사랑나눔행사’를 지난 8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위원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간담회, 시설견학, 후원품 전달 등의 방식으로 펼쳐졌다.

인천광명원(원장 임남숙)에서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적법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종사자들의 처우문제와 정부의 난방연료비 지원이 실제 소요액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제시했다.

장애인거주시설 해든솔(김명숙 원장)에서는 소규모시설인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 종사자 1명이 365일 근무하는 형태로 정부의 소규모정책의 핵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실태를 확인했다.

또 영양사 등 거주 장애인의 건강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급식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 종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시설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시설에 대한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 김정록 위원장은 “올해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주부식비 인상 및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장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예산지원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시설정책이 소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중앙환원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