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스스로 낸 규제개혁 아이디어 살펴보니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위해 스스로 업무를 통해 체감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는 자체 공모를 통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498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가운데 ‘관허사업제한 체납 기준액 상향 조정안’을 최우수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아이디어는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소액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3건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안이다.

성남시는 자체공모를 통해 공무원들이 발굴한 498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가운데 최종 6건을 놓고 지난 5일 심사해 이같이 선정했다. 연말 포상때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5건은 ‘우수’로 선정해 포상금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우수 아이디어는 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증 분실시 재발급에 따른 도서대출 정지 기간을 7일에서 당일로 완화해 독서 활성화에 역점을 두자는 방안, 대형폐기물 신고 절차인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스티커 구입 등 절차를 없애고 전화 신고 후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안 등이다.

시는 6건의 아이디어를 법령과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분리해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의 조례 제·개정을, 법령은 개정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생활규제를 완화해 시민 불편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