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앞에 정부는 없었다” NCCK 2014 인권선언문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는 8일 2014년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고 “인권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회 최소한의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NCCK는 선언문에서 “2014년 한국사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권리가 도처에서 짓밟히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우리 사회 인권 가치는 비정한 정권, 무능한 정치, 탐욕적 자본이 결탁한 거대한 카르텔을 통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개탄했다.

세월호 참사를 인권 추락의 예로 들었다. NCCK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정부는 없었다”며 “국민의 아픔을 치유할 정치는 실종되었고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도, 합리적 문제제기도 이윤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다. 우리는 세계 최첨단의 수많은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도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다”고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선언문은 메카시적 종북몰이, 공문서 위조에 따른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을 거론하며 인권이 후퇴했다고 지적했으며 젊은이들의 생명을 짓밟은 군 내부 폭력, 반인권적 판결을 남발하는 법원,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올 한해 한국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단정했다.

선언문은 이어 현 세대가 인권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NCCK는 선언문에서 “이같은 반인권적 현실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오늘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누구도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인권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회 최소한의 양식을 회복해야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NCCK는 정부와 국민,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자본가와 노동자들 모두에게 이 땅에 무너진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를 호소하며 8개항을 선언했다.

우선 국가기관에 의한 폭력을 멈추고 국가폭력에 대한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군대 내 인권 향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우선 보호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 보장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회복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자들의 인권 회복을 주창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