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5.24조치 해제 등 남북포괄협상 검토

정부는 5·24 조치 해제 등이 포함된 남북 현안 문제를 북한측과 포괄적 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진전된 대북 협상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5일 제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모두 협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5·24 대북조치 문제와 관련, “남북회담이 열려서 여러가지 남북 양측간 의견교환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암 사태에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5·24조치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내에서도 대북 ‘포괄적 협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돼 상시적 상봉이 이뤄진다 해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문제로 2차 고위급회담이 무산된데 대해 “북한이 정말로 전단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를 압박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김정은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 있어 대남정책에 있어 즉흥적인 측면들이 보이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위해 남쪽에 무리한 요구를 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선 “북한이 거부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승인해 왔다”고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감귤 지원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