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對대만 군함 판매법 통과…중국 반발 예상

미국 연방 상원이 대만에 군함 4척을 판매하는 내용의 ‘군함이송법안’을 지난 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가 6일 보도했다. 미국 하원도 지난 4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의 심사·승인에 따라 대만에 대한 군함판매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려는 군함은 페리급 피리깃함(순찰경비용 군함)이다. 대만은 군함을 구입해 해군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대만과 외교관계를 중단했고, 이후 대만관계법을 따로 만들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오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국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미국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의 핵심이익을 진실하게 준수하라”고 항의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對) 대만 무기판매를 일종의 ‘내정간섭’ 행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중국군사과학원 원장이었던 류징쑹(劉情松) 상장(上將·대장격)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