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시장 수도권매립지 샅바싸움 시작

입력 2014-12-04 22:49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의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고수’이지만 서울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이어질 경우 정책변화도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기자설명회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천시민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컸을 것”이라며 “인천시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먼저 밝혔다.

유 시장이 제시한 매립지 소유권 이양,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 등 인천시가 정책 재검토를 위한 선결과제로 내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을 대하는 박 시장의 태도는 단호하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기반시설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용 연장에 대한 합의를 호소했다.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유 시장이 제안한대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이른 시일 내에 가동될 전망이다.

4자 협의체에서의 최고 쟁점은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의 인천 이양이다. 매립지관리공사 관리·운영권 인천 이관과 쓰레기 반입료 50% 인상 등도 당연히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민들을 설득하기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먼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쓰레기 반입료 인상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카드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유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스스로 파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