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국가헌법일 띄우기 왜? … 각급 학교, 정부 기관서 충성 맹세

중국 정부가 4일 올해 처음 맞는 국가헌법일을 맞아 대대적인 법치 띄우기에 나섰다.

전국 40만여곳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헌법 낭독 행사가 열렸고 정부 각 기관들도 헌법에 대한 충성 맹세 행사를 가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전날 ‘중요지시’를 통해 헌법의 중요성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국가를 관리하고 안정시키는 총체적 강령이고 당과 인민 의지의 집중적 체현”이라며 “의법치국(依法治國)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치국(依憲治國)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따른 통치를 하려면 우선 헌법에 따른 통치부터 해야 한다”며 “중국공산당의 영도, 중국 인민의 주체적 지위와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에서도 국가헌법일 설립을 계기로 헌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업무를 심도 있게 전개시키라고 지시했다.

장더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이날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사법부 등과 함께 ‘헌법 선전교육, 헌법정신 함양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장 위원장은 “헌법 선전교육, 헌법정신 함양의 목적은 헌법·법률 권위를 강화하고 헌법을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헌법 지식에 관한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에도 이를 반영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10월 말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법치를 강조한 뒤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제정했다. 12월 4일은 1982년 12월 4일에 이전의 헌법을 전면 개정해 새 헌법을 공포한 날이다.

중국의 법치와 헌법 강조 움직임에 대해 사상 통제 위험이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분리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진정한 법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기관들은 국가헌법일에 맞춰 “당에 충성, 조국에 충성, 인민에 충성, 헌법과 법류에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충성 맹세 행사를 잇따라 가졌다. 베이징대 법학원 장첸판 교수는 홍콩 명보에 “당정부문에 법치 개념을 수립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당이 일체의 주도적 위치를 점유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인치(人治)”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1987년 자오쯔양 전 총서기가 주장한 당정 분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당으로서 입법을 주도할 수 있지만 법률 제정 후에는 집행은 사법기관에 맞기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공산당이 입법을 주도하고 사법에 관여한다면 운동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