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간자본 투자절차 간소화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 투입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민간 자본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달 발표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 관련 규제 완화 방침도 논의됐다. 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및 조사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편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법정 기한 내에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인 만큼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 등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