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일어날 우려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광주지역 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야당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도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골자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