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던 국고보조금 비리 5552명 적발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거나 유용한 사례가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1년 동안 부정수급자들 주머니로 들어간 국고보조금은 3119억원이나 된다.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총 50조5000억원이었다. 전체 국가예산의 14%를 차지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윤갑근)는 지난해 12월부터 검·경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해 부정수급자 5552명을 적발하고 이 중 25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부당지급·유용된 국고보조금 3119억원은 관리기관에 환수토록 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공조체계를 구축해 각각 고액 보조금사업자와 소액 부정수급자를 수사해 왔다.

‘나라 곳간’을 갉아먹는 부정수급자들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 만연해 있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의사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 등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의료급여비 250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9명이 부산경찰청에 적발됐다. 이 중 5명이 구속됐다. 농수축산 분야의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자기부담금 자료를 조작해 3억75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축산업자와 시의원,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공무원 등 9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전세자금 약 77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59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교통 분야 보조금인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13억여원을 유용한 버스업체 대표를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수급 비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행위 재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경은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