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연기하기로…日 중의원 해산·여당 정치적 입지 고려한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 측이 중의원 조기 해산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할 당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당초의 계획에 관해 ”내년 봄 이후가 어떻겠느냐”며 연기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양국 실무자가 내년 5월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을 연기하자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올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지를 두고선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해석차가 있어왔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선거(14일)에서 안보 문제가 부각되면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어 개정을 연기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