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잘 살기를 포기해라” 하위 10% 부동산 22만평 줄 때, 상위 1% 3000만평 늘어

하위 10%의 부동산이 22만평 감소할 때, 상위 1%의 부동산은 서울시 면적의 5배만큼 늘었다. 공시가격은 448조를 넘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증감 현황을 분석하고 1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5년 동안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2658.96㎢에서 5274.83㎢으로 2배 이상(115.8%) 증가했다. 증가분(3065.87㎢)은 여의도 면적의 약 1057배,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5년간 448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24.71㎢에서 23.98㎢으로 3% 감소했다. 이는 22만평 규모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같은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월 296만원에서 299만원으로 연평균 0.2% 상승했다. 그러는 사이 법인세 감세액 29조4000억원 중 74.5%가 대기업으로 돌아갔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조 1000억원에서 3월 51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상위 1% 집단으로 부동산 자산의 집중은 기업의 생산적 투자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