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누설 경찰관, 주요 보임서 배제된다

앞으로는 단속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은 주요 보임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경찰청과 함께 경찰업무 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협업해 마련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단속무마 등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관서장이나 수사, 예산, 인사 등 주요 보임에서 배제된다.

또한 현재는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찰청 징계양정기준을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기만 해도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는 가중처벌할 근거도 마련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