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진구, 기초연금 부족 편성… 기초연금 받기가 쉽지 않다

복지예산을 볼모로 한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줄다리기가 다시금 시작됐다. 지난해 서울시의 보육예산 부족 편성으로 발생한 보육대란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예산 부족 편성에 따른 어르신 생활비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광진구청에서 광진구의회 이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광진구의 기초연금 예산은 383억5000만원이다. 기초연금법 대통령령이 명시한 매칭비율에 따라(국:시:구=70:15:15) 구예산으로 63억20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광진구에서는 25억7000만원만을 편성했다. 미편성액이 37억5000만원으로 더 많다. 광진구청에서는 이같은 예산안을 지난 21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의회는 이를 다음달 12일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기초연금 증액분과 무상보육 증액분을 편성하지 않고 자치구 의회에 제출하기로 한 결의가 실현된 셈이다.

이상욱 광진구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광진구청의 예산 부족 편성으로 내년 6월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르신 기초연금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어르신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단체장들의 모럴헤저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전국총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주요국고보조사업 보조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거나 내년 6월 지급(6월25일)부터 국·시비의 조기배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