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막으려면 지자체 민자SOC 철저검증 필요”

감사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YMCA 4층 대강당에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스템 개혁을 통한 예산낭비 억제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택 감사관은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 시스템과 관련, “사회간접자본은 한번 건설되면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상 적자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특히 미래의 재정을 담보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선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는 “감사원은 정부의 예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사업 성과가 달성됐는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