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 민족국가법 추진은 부메랑이다” 이스라엘 언론, 외신 비판 잇따라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법안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스라엘 언론뿐 아니라 외신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 하레츠는 26일(현지시간)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의 ‘유대 민족국가법’이 이스라엘에 이미 피해를 줬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네타냐후(사진) 총리의 해당 법안 추진을 비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든 무산되든 간에 이미 아랍계 이스라엘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 민주주의 원칙 훼손 등으로 이스라엘이 이미 타격을 입었다고 하레츠는 지적했다.

AP통신도 이 법안 추진이 유대인과 아랍인의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스라엘의 국제 이미지를 위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민주국가’를 표방하던 이스라엘이 ‘민주’란 표현을 뺀 것과 유대민족의 개념을 헌법 수준의 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논란이 됐다. 유대인 중심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 비유대인이 상대적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등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온건 성향의 중견 정치인 요시 사리드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우리 자부심의 주요 원천은 시민 간 평등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법안은 우리를 착각의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유대교 율법에 입각한 입법을 제도화하고 아랍어를 공식 언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스라엘 내 아랍인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800만명 가운데 아랍계와 기독교도가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법이 아랍계와 기독교도를 ‘2등 국민’으로 전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