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정치 의원,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5일 여야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합의에 대해 “예산 부족분을 우회해서 지원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땜질 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보육과정 완전 국가책임제’를 전면 파기하는 것이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채 발행조건으로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 간사가 공개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당 간사에게도 설명이나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며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우리 보고 거수기하라는 것이냐’고 어필했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