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현 수능출제방식 재검토"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최근 문제 오류가 발생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수능 출제방식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당국은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각종 규제에 대해선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핵심 규제들을 (해당)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guillotine)’을 확대하겠다”며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하루 빨리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 등에 대해 “과거부터 내려온 방산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반드시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공무원연금 개혁 및 새해 예산안 처리,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등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