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해고 절차 간소화 논란, 비정규직 대책인가 비정규직 양산인가

“(정규직)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의 이 한마디가 ‘정규직을 쉽게 자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본 시각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대기업 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대기업 정규직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은 지나치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중성이 크다는 점은 경체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로 정부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이 해결되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노동시장발전특위 차원에서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논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1998~2013년 노동시장 유연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유연성 지수는 1998년 이후 지속 하락해 2013년에는 OECD 22개 회원국 중 프랑스,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성도 크게 떨어져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가 자칫 비정규직만 더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통합진보당은 당장 논평을 통해 “해고완화 대책은 노동자 살인대책이나 다름 없다”면서 “정규직 해고가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유연성 확대를 정부가 법이나 제도로 유도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고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데 정부가 법이나 제도로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기업과 노조가 단체협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