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평균보다 낮고 고령층은 2배 높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선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고용선진국 대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등 노동시장지표를 비교한 결과 OECD 고용선진국 7개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교 대상이 된 7개국은 고용률 70% 이상 및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OECD 회원국(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이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41.6%, 23.0%로 나타나 고용선진국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낮았다. 2012년 기준 25~54세 여성 경활율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13.4%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동일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도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 포인트 낮았다.

지난 15년간(1998~2013년)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안정성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성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시행했지만, 풍선효과로 시간제 일자리 같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안정성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