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낮아 노동력 부족 초래"

우리나라는 고용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등이 부족한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크게 낮아 ‘노동력 부족’상태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내놓은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3050명), 경제활동인구(2370명), 취업자수(2290만명)로 ‘노동력 총량 부족’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 회원국과 비교·분석한 결과다. 이들 7개국은 평균 생산가능인구 6081명, 경제활동인구 4542명, 취업자수 4228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마저 낮다. 25~5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7개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13.4%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여성 고용률도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포인트나 낮았다.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91.2%)와 거의 유사했다. 보고서는 “출산·육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 때문에 여성 경제활동률이 낮다”면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이 1998~2013년 사이 15년간 노동시장 유연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유연성 지수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3년 기준으로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안정성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998년 우리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최근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