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출신 재취업 심사,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인사혁신처 10개 직위 개방키로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여부 심사를 총괄하는 취업심사과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돼 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 해소를 위해 재취업 심사 자체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발키로 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장급 1개(인재정보기획관)와 과장급 2개(인재정보담당관·취업심사과장), 4급 이하 7개다.

4급 이하 직위는 대변인실의 광고 전문가와 언론 전문가(기자 출신), 법무감사담당관실의 변호사와 회계사, 인재정보담당관실의 인재발굴 전문가와 인재조사 전문가,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정보화 및 정보보호 전문가 등이다. 국장급인 인재정보기획관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직후보자를 발굴해 정무직인 장·차관 등 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공모하는 취업심사과장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업무 연관성 등을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다.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직위 3개는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하도록 하고, 4급 이하 직원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24일 채용공고를 내고 최대한 빨리 임용할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