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 본격 선거전 돌입…아베노믹스 실패 평가 우세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21일 해산됐다. 일방독주로 치닫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한 재신임 여부가 내달 14일 치러질 총선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각의(국무회의)를 주재해 전 각료의 서명과 함께 중의원 해산을 공식 결정하고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재가를 받았다. 오후에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은 도쿄 국회의사당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전달받은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다. 여야 ‘전직’ 의원들이 전통에 따라 만세 삼창을 외치는 것으로 현행 일본 헌법 아래 23번째 해산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곧바로 중의원 475석(소선거구 295석, 비례대표 180석)의 주인을 가리는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2012년 12월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의 68%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지 2년만이다.

총선의 승패는 국민들의 ‘아베노믹스(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에 기반한 아베총리의 경제정책)’ 재신임 여부에 달려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애초 내년 10월에서 18개월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에 대한 신임을 묻고자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선언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부정적 평가가 앞선 것으로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19∼20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최근 2년간 아베노믹스가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한 응답자(39%)가 ‘성공했다’는 응답자(30％)보다 많았다. 세율 인상 시점을 늦춘 것에 대해서도 49%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특히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실시에 대해 65%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기류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 자민당이 단독과반을, 연립여당이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6석(전체의 56%) 이상을 차지한다면 아베노믹스는 물론 원전 재가동과 집단자위권 법제화 등 아베 정권의 독주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여야 의석차가 크게 좁혀져 실질적 견제가 가능해진다면 현재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