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여야 합의 안되면 예산안 단독 처리 불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정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당 단독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달 2일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잠시 숨통이 트인 정국은 또다시 여야 대치 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주말까지 포함해 13일밖에 안 남았다”면서 “(예결위가)　밤새워 (심사를) 해서라도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위헌 청구까지 갈 정도인데, (국회선진화법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 확보한 예산안 처리 날짜를 못 지키면 선진화법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시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 에 대해 “전혀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 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야당이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추호의 양보 없이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결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대강 예산과 누리 과정 예산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해 쉽게 합의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심사 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예결위와 교문위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새누리당과 이를 막으려는 새정치연합 간의 벼랑 끝 승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