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 사기사건 민간조사위 구성 놓고 논란

광주시가 한·미 합작투자법인 ‘갬코’ 사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조사위를 뒤늦게 구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2년 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조사위를 만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20일 광주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학교수 등 10여명으로 짜여진 민간조사위 첫 회의를 가졌다. 민간위는 3D컨버팅 한·미합작법인 갬코 사기사건의 백서 제작과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결과와 자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갬코 사건을 행정적으로 최종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조사위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진상조사를 위한 증인 출석 등 조사절차도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의식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에서 민간조사위 가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민선 6기 이후 갬코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끝나면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소시효 10년이 끝나기 전에 구상권 청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업무를 전담해온 일부 시 공무원들도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시가 100% 출자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민선5기인 2012년 3차원 입체영상 변환기술을 미국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투자금 등 100억원이 넘는 금전적 손실을 봤다.

시는 지난해 미국 측 사업파트너인 K2AM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은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고 실익도 없다”며 이를 포기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