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통영함 사업에 방사청장 결재 전혀 안해”

방위산업 비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며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통영함 납품 비리에 방위사업청장은 전혀 결재를 하지 않아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한기호 의원은 2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영함 사업과 관련돼 방위사업청장과 차장은 단 한 건도 결재하지 않았다”면서 “방사청이 추진하는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본부장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방사청의 전결 규정을 살펴본 별과 청장이 결재하도록 규정한 게 4.3%로서 국방부 장관의 6.9%보다도 적었다”며 “방사청장이 실무에 더 근접해야 하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고 모두 미룬다는 의미로서 이러니 방산비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