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다음주 ‘종교인 과세’ 간담회

여야 증세논란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법인세 개정안을 일괄 심의한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언론과의 접촉에서 “오후 회의에서 법인세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일단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수순이며 본격적인 논의는 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거쳐 비쟁점법안을 처리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 세계적 추세에 반하고 경기회복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전제하지 않는 세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