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부의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 12월 9일까지 연장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1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다음달 9일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사는 졸속심사보다는 충실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일주일 연장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다음달 7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뒤, 8일 예결특위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시간표다.

12월 2일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85조의 자동부의 조항을 믿고 비타협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는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며, 정당정치의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8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해 예산심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예산안 심사 연장 요청이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지도부와 조율된 의견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예산안 심사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이른바 ‘싱글세’ 도입 검토 논란과 관련해 이 부의장은 “싱글세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었던 일”이라며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국가가 거꾸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에 ‘싱글세 얘기하는 사람·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