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압도적 표차로 유엔총회 통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위층 등 반인도 범죄 책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2005년부터 채택돼 온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이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 표결에 앞서 쿠바의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실시했다. 쿠바는 수정안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의 핵심 조항을 삭제하고 협력적인 접근법을 촉구했다. 그러나 쿠바의 수정안은 부결됐고 EU가 제안한 원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다. 표결 전날 유엔 EU대표부는 EU안에 대한 지지국이 60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총회 전체회의는 산하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관례여서 사실상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볼 수 있다. 제3위원회는 유엔총회의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업무를 다룬다. 유엔총회 인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북한 최고위층의 책임과 ICC 회부 등을 거론해 북한에게 외교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정식 채택되면 안보리에 전달된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에서 추가로 논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3위원회는 그동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7차례 표결을 실시해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출석 회원국 투표의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사상 처음 유엔총회에 제출된 2005년에는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 표로 찬성이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