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18일 매경이코노미스트 강연에서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일부 한계 가구(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40%이상인 가구)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그러나 “한계가구 문제는 통화당국의 (정책)영역은 아니다”고 한계를 지었다. 통화 정책이 특정 계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가계 부채가 대규모 대출 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리정책이 작동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시차가 있어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서 소비와 투자로 가는 연결고리는 약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아베노믹스와 관련 “(평가는) 아직 이르다.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엔저 대응책으로 금리 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다”면서 “다만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있다면 시장안정 차원에서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이주열 “내년 금리 오르면 한계가구 일부 디폴트”
입력 2014-11-18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