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투입된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부실 투성이… 26곳서 373억 예산낭비

농촌 개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원마을 사업이 부동산 투기와 관리 부실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주 예정자들이 시세 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주택 건축을 미뤄 수백억원의 국고가 새나간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전국 전원마을 사업지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6개 지구에서 373억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정대로라면 입주 예정자는 기반 시설 공사가 끝난 후 1년 안에 개인 주택 건축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 지구는 기반 공사를 완료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평균 주택 건축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다. 심지어 4개 지구에선 단 한 채도 지어지지 않았다. 전국 105개 전원마을 사업에 투입된 정부 보조금은 2012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까닭은 일부 입주 예정자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일단 토지를 분양 받은 뒤 집을 짓지 않고 땅을 팔 기회만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6개 지구의 입주 예정자 49명은 분양받은 부지를 팔아 36억원을 챙겼다. 전매 차액은 최고 5.2배나 됐다.

공무원들의 ‘부실 행정’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지자체는 사업비를 타내기 위해 입주 신청금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가짜 서류를 내고 보조금 15억원만 받아 챙겼다. 보조금 지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입주 예정자도 확인하지 않고 가짜 서류에 승인 도장을 찍어 줬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도·시·군 등은 전원마을 관리가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사업지구를 선정해 예산 낭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