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7조8000억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민선6기 첫 번째 본예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에 따르면 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분야별로 삭감된 예산의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85개 사업에서 1639억원의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힘 있는 시장론’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전체 삭감예산의 40%인 683억원이 민생예산이라는 점이다. 이중 전액 삭감된 예산은 328억원이고, 일부삭감 예산은 355억원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복지 예산이 98억원, 복지 및 보건예산 350억원, 일자리 예산 52억원, 문화예산 47억원, 이외 민생예산이 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단체는 “지난달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인천시는 주민 만족도가 35.4%로 17개 시·도중 16위에 그쳤다”며 “이는 민생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에게 고통분담만을 강요하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이 그대로 반영된 민심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특히 이 단체는 “민생분야에서 전액 삭감된 98개 사업(328억원)과 일부 삭감된 238개 사업(355억원) 중 68개 사업 221억원의 복원을 요구한다”면서 “2015년 신규 사업 및 계속비 사업, 일반차환채 도입을 위한 843억원, 그리고 공무원 대상 각종 수당과 각종 경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네 분야 예산을 재검토할 경우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민생예산 221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는 건강과나눔, 대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YMCA, 인천참여예산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청소년인권센터 내일, 해반문화사랑회 등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시 내년 예산 삭감에 시민단체 “민생관련 221억원 재편성해야”
입력 2014-11-18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