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입건 청소년 10만명 시대 …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민관 네트워크 발족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및 시민단체와 함께 17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협약식과 발대식을 가졌다. 시민네트워크는 정부, 학교, 수사기관 등의 개별 대응만으로 아동·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명의 청소년이 범죄로 입건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9189명의 청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3037명이 소년원에 수용됐다. 전과 5범 이상의 소년범 수가 약 1만명에 이르는데다 자기 나이보다 전과가 더 많은 청소년도 있다고 한다.

네트워크 참여기관 및 단체들은 상담, 순찰, 멘토링, 재정 지원기능을 통합 운용해 위기 청소년 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권 교육을 벗어난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하는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사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뜻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