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재벌 오너 일가 거액 시세차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야권은 14일 일제히 삼성SDS 상장으로 삼성 오너 일가가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데 대해 부당이익을 국고로 돌리는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상장이 주목을 끄는 것은 삼성 오너일가가 불법행위로 인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취하게 됐다는 점 때문”이라며 “이는 사회정의,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불법취득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 유병언법이 만들어졌듯이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 “삼성 오너가의 세 남매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기 위해 차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설도 있다”며 “이 돈을 움켜쥐고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