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의원 "강한 군대, 존중과 배려로 완성돼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총재 정두근)’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소중한 우리 군(軍),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영문화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군 인권 현황 및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한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은 “인권은 현대 민주국가의 핵심적인 통치이념이자 국가의 존재목적”이라며 “인권이 최우선시 되고 존중되는 병영문화가 확립돼야만 장병 사기앙양은 물론, 강한군대, 국민으로지지와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1년 인권위원회 설립이후 군인권 관련 상담과 진정사건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 전방 22사단 최전방 일반소초(GOP) 총기 사건,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발생이후 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처리한 진정 135건 가운데 GOP 총기사건 발생한 6월21일이후 접수된 것은 74건에 달했다. 그는 장병들의 고충처리를 위한 ‘소원수리제도’, ‘마음의 편지’ 등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군에 촉구했다.

또 고성균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은 ‘병영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학교교육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성교육과 초급간부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해 인권의식과 전투려 유지가 조화된 선진병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봉영 한국 항공대학교 교수는 “병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몸과 마음을 국가에 바치는 가장 충성스러운 국민”이라며 “국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병사들을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에서 벌어지는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사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근 의원은 “그동안 장병의 인권보가는 전투력 유지를 위한 상명하복을 강요하던 병영문화를 바꾸어야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속에서 민·관·군이 힘을 함께해 병영문화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