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성능개량 사업등 방위력사업비 대폭 삭감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K-11 복합형 소총, 차기군사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방위가 12일 의결한 2015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위는 당초 1315억9000만원이 편성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8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며 입찰보증금 만큼인 63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오작동 폭발사고 등 부실성능 논란에 휩싸인 K-11 복합형 소총 사업에 대해서도 “2차 사고 이후 개선조치된 총기와 탄약에 대해 일정기간 품질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초 293억4200만원에서 개선된 탄약물량 구입 예산만 남기고 181억4200만원을 삭감했다.

국방위는 또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비는 300억원을, 능동 RF기만기 연구개발비는 77억54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차기적외선섬광탄 구입비는 62억5500만원),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연구개발비는 30억600만원이 깍였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번에 삭감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주로 사업타당성조사 등 사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환경이 바뀐 경우, 과다 비용이 초래돼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방위는 일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조건부 승인했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국방위에 보고해야 하며, 성능개량사업의 입찰보증금을 전액 국고 환수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주한미군 이전지원사업 예산 492억1700만원 중에서 66억7700만원을 삭감했다. 국방위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임시주거수당(최장 60일까지 호텔비 등 지원) 전액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임시주거수당 지급기간을 단축하거나 미측이 일정액을 분담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방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운용계획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예상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