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일부 관리비로 산정 256억원 과다 징수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천 루원시티 등 14건의 공사에서 4조824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이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6월 LH공사, 한국전력 등 5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인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의 중간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데 이어 이날 LH공사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LH공사는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한 지난 2005년 내부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 손실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듣고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LH공사가 2008년에도 용역기관으로부터 PF조성이 어렵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같은 해 6월 보상에 착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총 7천83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밖에 서민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리 업무를 하는 주택관리공단이 업무 약정과 다르게 인건비 일부를 관리비로 산정, 2002∼2013년 입주민으로부터 256억원(연간 평균 21억원)을 관리비로 과다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