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살인 무죄 항소할 것으로 생각”… 법무차관, 가능성 시사

“살인무죄 판결,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12일 김현웅 법무차관이 전날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김 차관의 이 발언은 이 판결을 보는 정부의 입장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의 항소 계획을 시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문 정책질의에 출석,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선장에 대해선 다른 선원에게 명령했다고 하고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재판 판결서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항소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판결문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다”며 “추측건대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