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이버사령부 예산 260억넘어

정치관련 댓글 작성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0일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 사이버사의 전체 예산은 26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194억원에 비해 68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이버사령부 창설 당시인 2010년 63억원에 비하면 5년새 약 400% 증액된 것이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계속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국내정치 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이라며 “정치개입을 차단할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