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병사 조의금 횡령 혐의 부사관에 징역 6월에 집유 1년

육군본부 보통 군사법원은 10일 육군수도기계화사단 조의금 횡령사건과 관련, 소속부대 인사행정부사관 이모 상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여단장 도모 대령과 김모 주임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관계자는 여단장 도 대령은 조의금에 대한 보고를 이 상사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조의금에 대해 별도지시를 한 적이 없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김 주임원사 역시 이 상사와의 공범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처리됐다. 군검찰은 이 두사람에 대해 무죄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상사는 지난 2011년 12월 4일 부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소총수 김모 일병의 장례과정에서 접수된 조의금 325만원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대 회식비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