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0+야 26명, 개헌특위구성 결의안 국회제출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 소속 여야 의원 36명이 10일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개헌 논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인데다 결의안에는 야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 10명도 서명해 특히 여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결의안 제출 후 보도자료에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제10차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은 지난 27년간 시행과정에서 특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국민통합을 방해하는 불통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특위 위원 수는 20명으로, 활동기간은 구성 후 1년으로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5선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진영 정우택 김재경 의원, 재선의 홍일표 신성범 나성린 안효대 김용태 의원, 초선인 함진규 의원 등 총 10명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개헌 모임 소속이지만 당직을 맡은 이군현 사무총장 등은 서명에서 빠졌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4선의 김성곤 원혜영, 3선의 유인태 의원 등 2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