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참 나쁜 대통령”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논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까지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무상급식·보육 논란 자체를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치 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비판 여론을 ‘과잉 복지’ 논란으로 몰아 무마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비대위 회의에서 ‘파국’ ‘충돌’ ‘나쁜 대통령’ 등의 강경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무상)보육이냐, 야당의 (무상)급식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는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공약한 바 없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정부의 공개 TV토론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무상급식 이슈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가 확전보다는 ‘일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개발·방위산업 비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 무상복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