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피아 판치는 상황에서 국방태세 신호등은 녹색등-믿을수 있나(?)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정과제 신호등 시스템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과제가 황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뀌었다고 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군이 열영상 감시장비와 근거리 감시레이더를 활용한 복합감시체계 구축, 새 탐지장비 배치를 통한 탐지능력 보완, 방공무기 성능개량 등을 통해 소형무인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국방태세 확립 과제에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을 점등했다.

이 과제는 ‘무인기 발견에 따른 국민 불안 확산’을 이유로 지난 6월 평가에서부터 ‘문제 발생으로 대책 마련 필요’를 의미하는 황색등으로 관리돼 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