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D 구축 본궤도에 오른다-미국 정부 PAC3 한국판매 승인

미국 정부가 첨단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한국에 판매키로 함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이 본궤도에 올랐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PAC3 미사일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상가격은 14억500만 달러(약 1조5258억원)로 주요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 된다고 DSCA는 덧붙였다.

미 의회는 국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15일 이내 판매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직 절차는 남았지만 미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PAC3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PAC3는 40㎞ 상공에서 적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직접 요격하는 힛투킬(Hit to Kill) 방식을 사용하는 요격미사일이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 체계는 파편형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더라도 핵탄두와 같은 단단한 탄두는 완벽하게 파괴시킬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PAC3 도입으로 KAMD체계의 요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AMD는 킬체인(북한 핵·미사일 사용 징후시 선제타격시스템)과 함께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핵심방어체제다. 군은 17조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킬체인·KAMD 구축을 위해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사거리 500∼800㎞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PAC3 요격체계 구축,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및 L-SAM) 국내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결정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로 킬체인과 KAMD 구축을 꼽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한다면 킬체인과 KAMD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군은 10~21일 호국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훈련은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해 최대규모로 실시돼 육·해·공군, 해병대 등 33만여명이 참가한다. 일부 훈련은 한·미 연합으로 진행된다. 군은 최근 북한군이 전면전을 가정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어 대응차원에서 최대규모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워싱턴=배병우 특파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