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 결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6일 오후 늦게 대전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긴급 협의회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점을 감안해 누리과정 예산 2~3개월분을 일단 편성하기로 했다. 대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 5명은 불참했다. 경남에선 대리인이 참석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회의가 길어지자 오후 9시쯤 자리를 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결의문 전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014년 11월 6일(목) 오후 7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총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 10월 2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 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밝힌 지방채 발행(3.8조원) 외에 11월 3일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1.1조원)한 재정상황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입장을 변경할 것인지와 향후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심정에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합의된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11월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해 준 바 있다. 그러나 교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발행된 지방채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 분) 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다.

다만, 예산 형편상 편성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궁극적 해결을 위해

1)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하여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한다.

2)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길 촉구한다.

3)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4)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공조체제를 유지 강화 하기로 하였다.